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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1.89 (28.10)	1,582,300 (1,582,300)	504,671 (444,671)	1,062,629 (1,062,629)	15,000	0 (6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6.07 (33.66)	35.22 (32.67)	37.10 (30.87)	34.88 (30.66)	31.89 (28.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성과가 탁월하여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자체세입만으로 SOC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실행할 경우 자치단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3-2. 재정자주도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71% (56.92%)	1,582,300 (1,582,300)	960,671 (900,671)	606,629 (606,629)	15,000	0 (6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4.26% (61.85%)	63.55 (61.01)	65.56 (59.33)	65.00 (60.78)	60.71 (56.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성과가 탁월하여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자주재원만으로 SOC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실행할 경우 자치단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725,142	1,731,230	652	2,370	1,718	69,407	1,732,948	-7,807	61,600
일반회계	1,507,300	1,476,868	0	0	0	51,000	1,476,868	30,432	81,432
기타 특별회계	27,062	85,855	652	800	148	6,216	86,003	-58,941	-52,725
공기업 특별회계	117,418	164,383	0	0	0	12,191	164,383	-46,965	-34,774
기 금	73,361	4,124	0	1,570	1,570	0	5,694	67,667	67,66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1,238	-42,198	-15,748	-2,223	-7,807
통합재정수지 2	7,566	-638	75,539	69,246	61,600

☞ 공공기관의 재정은 공익달성과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 지며, 사업의 목적과 지역경제 여건, 예상치 못한 수입과 지출의 발생 등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변화합니다.

☞ 2019년 포항시 통합재정수지 2는 자체수입의 증가와 강도 높은 세출효율화(감축)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616억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